트럼프의 신규 원전 정책 발표 내용 정리

2025년 5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원자력 발전 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대규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산업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전 세계 원자력 산업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의 신규 원전 정책 발표 배경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에 나선 가운데, 미국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원전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주요 발표 내용 요약

1.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 목표(205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약 100GW 수준인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3배 확대 공약보다도 더 공격적인 수치다.

2. 신규 원전 허가 절차 18개월 내 단축
기존에는 신규 원전 건설 허가에 10년 이상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18개월 내에 신규 원전 건설 및 운영 허가를 완료하도록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 기존 원전의 운영 연장 심사도 12개월 내에 마치도록 했다.

3.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규제 개혁
50년간 미국 원자력 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NRC의 권한을 축소하고, 에너지부 장관에게 일부 고급 원자로 설계 및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부여한다.

4. 연방 토지·군사기지 내 원전 건설 추진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와 군사기지에 원전을 직접 건설해, AI 데이터센터와 국방시설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소 1기 이상의 군사기지 내 원자로 건설이 지시됐다.

5. 우라늄 채굴·농축 확대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을 확대해, 외국산 우라늄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

6. 대형 원전 10기 건설, 실험용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고,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3개의 실험용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주요 정책	내용
원전 용량 확대	2050년까지 4배(400GW)
신규 원전 허가	18개월 내 완료
기존 원전 연장	12개월 내 승인
대형 원전 건설	2030년까지 10기 착공
실험용 원자로	3기 시범 프로그램
우라늄 채굴·농축	미국 내 확대
군사기지·연방토지	원전 직접 건설

 

 

정책 추진 배경 및 의의

트럼프의 이번 정책은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되찾고,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1978년 이후 미국에서 신규 상업용 원전은 단 2기만 가동됐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 시대"를 선언하며, 미국을 다시 '에너지 파워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유럽 주요국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에 나서면서,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이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신호탄이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미국 내 원전 산업은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로 르네상스를 맞이할 전망이다.
•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등 주요국의 원전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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