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MG손해보험 신규영업정지 사건

 

2025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MG손보)에 6개월간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2년부터 지속된 MG손보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조치로,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시한 결정입니다.

 

사건 배경 및 경과

1. MG손보의 부실 누적

•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 경영정상화 명령을 받았으나 4차례 공개 매각 실패로 재무 건전성 지표(신지급여력 비율 4.1%)가 급격히 악화.
• 2023~2024년 매각 시도: 메리츠화재 등과 협상 진행되었으나 노조 반발로 무산.

2. 영업정지 결정 계기

• 신규 계약 지속으로 인한 부실 확산 우려: 2025년 3월말 기준 151만 건(개인 121만 명, 법인 1만 개사)의 보험계약 유지 중.
• 청산·파산 시 보험산업 신뢰 저하 가능성: 금융당국이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와 협의해 계약이전 방안 수립.

주요 조치 내용

1. 영업정지 세부 사항

• 기간: 2025년 5월 15일 ~ 11월 14일(6개월)
• 정지 대상: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기존 계약 내용 변경
• 유지 업무: 보험료 수납, 보험금 지급 등 기존 서비스 지속.

2. 계약이전 구조

단계내용시기

1차	가교보험사 설립 및 임시 관리	2025년 2~3분기
2차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2026년 4분기 예상

 

• 가교보험사 역할: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MG손보 자산·부채 일괄 인수,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계약 관리.
• 최종 인수 조건: 보험료·보장내용 변경 없이 기존 약관 유지.

재정 지원 및 사회적 영향

1. 재원 조달 방식

• 예금자보호기금 활용: 보험사가 기 적립한 5.7조 원 규모 기금 사용(공적자금 미투입).
• 가교보험사 지원: 예탁금 1.2조 원 투입해 재무건전성 개선.

2. 계약자 보호 조치

• 보험금 지급 연속성: 기존 청구 절차와 동일한 프로세스 유지.
• 고객 상담 체계: 125만 명 계약자 대상 별도 콜센터 운영(1588-0100).

금융당국 평가 및 향후 과제

1. 정부 당국 입장

• "보험시스템 신뢰 회복이 최우선"(김병환 금융위원장).
• 향후 3개월 내 가교보험사 운영 세부 매뉴얼 공개 예정.

2. 산업계 전망

• 긍정적 효과: 보험업계 전체의 건전성 제고.
• 잠재적 리스크: 장기보험 상품의 시스템 통합 문제와 비용 분배 갈등 가능성.

이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보험사 구조조정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5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기준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