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미중 관세 협상 상세 분석

 

 

2025년 5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중국과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고율 관세와 보복 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양국 경제의 침체 우려,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협상은 양국이 기존의 초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본 글에서는 이번 미중 관세 협상의 배경, 구체적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 협상 배경과 경과

2025년 들어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한 고율 관세를 연이어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극에 달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로 맞섰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교역량은 급감했고, 미국의 GDP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역시 대미 수출이 급감하며 제조업 경기가 16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상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5월 10~11일 양일간 제네바에서 고위급 대면 협상이 이뤄졌고,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90일간의 관세 유예와 추가 협상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했다.

2. 구체적인 관세 인하 내용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관세 인하 및 유예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의 대중 관세 조정
  •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부과된 중국산(홍콩, 마카오 포함)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중 24%p를 90일간 유예
  • 나머지 10% 추가 관세는 유지
  • 2025년 4월 8일, 9일에 추가된 관세(행정명령 14259, 14266)는 전면 취소
  •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에서 30%(기본 10% + 펜타닐 관련 20%)로 대폭 인하
• 중국의 대미 관세 조정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4호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 중 24%p를 90일간 유예
  • 나머지 10% 추가 관세는 유지
  • 공고 제5호, 제6호에 따른 추가 관세는 전면 취소
  • 대미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인하
• 비관세 조치
  • 중국은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기업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등 비관세 보복 조치도 유예 또는 철회
• 협상 메커니즘
  • 양국은 90일 유예 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중국 측 대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미국 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맡는다.

3. 관세 인하의 경제적·정치적 의미

• 글로벌 공급망 안정
  • 관세 인하로 인해 미중 간 교역이 일부 정상화될 전망이다. 특히 IT, 전기전자, 소비재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품목에서 무역 재개가 기대된다.
• 시장 반응
  •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 S&P 500 등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다. 미국의 대표적 수입기업(아마존 등) 주가도 동반 상승.
• 정치적 효과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 국면 전환을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다.
• 핵심 이슈의 남은 과제
  • 펜타닐 등 마약 문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일부 핵심 이슈는 이번 합의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향후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4.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

• 90일 유예 이후
  •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며, 합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일부 관세가 재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 포괄적 무역합의로의 진전
  • 현재는 임시적 합의에 불과하지만, 양국 모두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괄적 무역합의로의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
• 지속적 협상 필요성
  • 지적재산권, 환율, 농산물, 첨단산업, 마약, 희토류 등 복합적 이슈가 남아 있어 실질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

2025년 5월 미중 관세 협상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양국은 극단적으로 높았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핵심 현안이 여전히 남아 있고, 90일 이후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도 미중 무역관계는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