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25. 한국은행 부동산 규제 발언 정리

개요

최근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필요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식 발언을 내놓았다. 특히 수도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현행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금융의 단계적 규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상반기 한국은행의 부동산 규제 관련 발언과 정책 제언을 정리하고, 그 배경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한국은행 부동산 규제 발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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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한은의 진단

• 2025년 상반기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강남권은 연율 30%에 달하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2021년 1분기 1.76에서 점차 완화되다가, 최근 0.9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도 확대되고 있으며, 수도권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9.6% 상승, 비수도권은 1.7% 하락했다.

2. 정책대출의 집값 상승 영향 및 규제 필요성

• 정책대출(정부 지원 주택금융)은 최근 10년간 비중이 두 배로 증가해, 2024년 말 기준 정책대출 잔액 315조 6천억 원, 공적보증 598조 8천억 원에 이르렀다.
• 정책대출의 75.9%가 주택담보대출이고, 전세대출 비중도 24.1%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 한은은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부동산 신용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 따라서 정책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중이 5.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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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연계성

•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금통위원들이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낮추면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 필요성도 언급, 금리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 금융기관의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문제

•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낮아 수익성 높은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 주택 관련 정책금융의 확대 역시 부동산 신용 증가에 기여.
• 단기적으로는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보완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조절해 부동산 신용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자본규제 개선, 생산적 기업대출 인센티브 강화, 주택금융 등 신용공급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5. 한은의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정책대출의 DSR 규제 포함은 단계적으로 추진,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지원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추는 정책 병행 필요.
•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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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상반기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정책대출의 DSR 규제 포함 등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과 정책금융의 확대가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정책대출의 근본적 취지(실수요자 지원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구조 개선 등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융시스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구체적 정책을 내놓을지, 시장과 정책당국의 긴밀한 협의와 실행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625/131879211/1
[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9093751002
[3]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4619.html
[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91206001
[5] https://news.nate.com/view/20250625n13545
[6] https://www.segyebiz.com/newsView/20250625510270
[7]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91113&menuNo=200433&programType=newsData&relate=Y&depth=200433
[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2106
[9] https://www.youtube.com/watch?v=9yjokx9jhXI
[10] https://seo.goover.ai/report/202503/go-public-report-ko-f8655f92-ea76-4452-814d-1fc1db97e5ab-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