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 유학생 차단 사태 총정리(25.05.25.)

개요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5월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하며 유학생 등록을 차단하는 초강수를 단행함.
• 이 조치로 하버드대 유학생 약 6,800명(한국인 약 400명 포함)이 전학 또는 미국 출국 위기에 처함.
• 하버드대는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됨.
• 이번 사태의 배경, 경과, 파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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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 유학생 차단 사태 총정리

1. 사건의 발단: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수

2025년 5월 22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하버드대학교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즉각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신규로 등록할 수 없고, 재학 중인 유학생들도 체류 자격을 잃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최근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시위에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유학생들의 불법 및 폭력 활동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하버드가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다는 의혹, 극좌 교육기관이라는 정치적 비난도 함께 제기됐다.

2. 하버드 유학생 및 대학의 충격과 대응

하버드대 전체 학생의 약 27%에 달하는 6,8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식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한국인 유학생도 약 400명에 달해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하버드대는 즉각적으로 이번 조치가 위헌·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버드 측은 "정부가 펜 한 자루로 하버드 학생 구성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제 학생들을 지우려 한다"며 "이들은 하버드대의 사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3. 법원의 신속한 효력정지 결정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5월 23일(현지시각)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하버드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중단되었고, 하버드대는 유학생 등록 및 비자 관련 서류 발급 자격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표: 하버드 유학생 차단 조치 전후 비교

 

구분	차단 조치 전	차단 조치 후(법원 중단 전)	법원 효력정지 후
신규 유학생 등록	가능	불가	가능
재학생 비자	유지	상실(전학/출국 필요)	유지
비자 서류 발급	가능	불가	가능
졸업/연구 활동	정상	중단/불확실	정상

 

 

4. 사태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의 갈등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를 '극좌 교육기관'이라 비난하며 약 3조 원의 지원금을 삭감한 바 있다. 이번 유학생 차단 조치는 반유대주의 시위와 관련된 대학의 대응, 중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은 특권"이라며, 하버드의 SEVP 인증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버드대는 "사적 표현을 국가가 강제로 규제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맞섰다.

5. 유학생과 각국의 반응

• 하버드 유학생들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으며,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 입학을 준비하던 학생 모두 큰 혼란을 겪었다.
•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대학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미국 정부와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 유학생 비자뿐 아니라 객원연구원, 연구자, 취업허가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파장이 크다.

6. 앞으로의 전망과 쟁점

이번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임시조치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유학생 차단 조치의 적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의 비영리 면세 지위 철회 등 추가 압박도 시사한 상태다.

유사한 조치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미국 내 유학생 사회와 글로벌 학계의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결론

2025년 5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전격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리면서, 수천 명의 유학생과 글로벌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하버드대의 신속한 법적 대응과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일단 위기는 넘겼으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유학생들의 미래가 다시 불확실해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대학의 자율성, 정치와 학문의 경계, 글로벌 유학생 정책 등 다양한 쟁점을 드러내며, 앞으로도 국제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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