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모든 것: 방법, 과정, 영향 총정리

집단소송은 기업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증권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단소송의 개념부터 진행 절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단소송의 개념과 특징

집단소송의 정의와 필요성

집단소송이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 피해자집단(class)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소하고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입니다17.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를 통해 생성・발전된 이 제도는 환경・공해사건, 소비자피해사건, 증권불공정거래 등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고 전체피해총액은 막대하나, 개인별 손해액은 소액이어서 개별적 소송제기가 어려운 경우에 유용합니다.

기존의 소송제도로는 집단적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한국에서는 2004년 1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공포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4. 현재는 증권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모든 손해배상소송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3.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의 차이점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은 다수인이 관련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소송 당사자 이외에도 유사한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판결 결과가 적용되는 반면, 단체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1618.

또한 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때 침해 행위 금지 및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로, 집단소송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그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16.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특징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또는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명 또는 소수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여기서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말하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해당합니다16.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무조건 선임해야 하므로,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16.

집단소송의 진행 절차

집단소송의 절차는 크게 소송허가절차, 본안소송절차, 분배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4.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 모집 및 대표당사자 선정

집단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우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기준으로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5.

피해자들이 모이면 그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표당사자는 집단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소송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5.

2.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28.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5

3. 소송허가 결정

법원은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요건을 검토합니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증권 보유량이 회사 발행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인지
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는지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지
4.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지5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5.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지정거래소에도 통보해야 합니다5.

4. 본안소송절차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는 법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당사자의 선정・사임,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4.

최근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 1심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7.

5. 분배절차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분배관리인을 선임하고 분배계획안을 인가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분배합니다4. 이 과정도 모두 법원의 관리 하에 진행됩니다.

집단소송의 장점과 효용성

비용 및 시간의 효율성

집단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용과 시간 소모가 커질 수 있지만, 집단소송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 비용과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16.

특히 티몬, 위메프 사태와 같이 개인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에 집단소송은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16.

입증의 수월함

집단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례가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각각의 피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피해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사실 관계를 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어 인과관계의 입증이 수월해집니다16.

최근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서는 피해자 대표당사자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스스로 조사해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장・입증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되고 있습니다13.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집단소송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일한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선정당사자제도와 달리 집단소송은 법원이 대표자가 집단 전체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수행을 허가하면, 구성원의 적극적인 수권행위 없이도 수권이 된 것으로 봅니다17.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기업의 법률리스크 증가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면 기업의 법률리스크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한 해 다루는 집단소송 건수가 2011년 4.4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2.3배 증가했고 2020년에는 15.1건에 달할 전망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6.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증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한정되었던 집단소송의 대상을 모든 손해배상소송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의 경우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3.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집단소송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기업 이미지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쳐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11. 따라서 기업들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전략

기업이 집단소송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단계의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9:

1. 평상시의 예방활동:
   • 전사적인 대응전략 수립: 윤리경영, 정도경영, 투명경영 실천
   • IR 활성화 및 상시적 운용체계 구축: 기관투자자나 국내외 펀드 등에 대한 관리
   • 공정공시 및 예측정보 기재에 유의: 회사의 사업전망 등 예측정보나 보도자료 제공 시 주의
2. 소송 제기 징후 발생시 대응방안:
   • 집단소송 제기 징후 포착: 금감원 감리 결과 공표, 회사 위법사실에 대한 수사나 보도, 주주나 제3자의 자료공개 요청 등
   • 신속한 CEO 보고 및 관련 자료 보존
   • 전문가 자문 구하기
3. 소제기 후의 대응방안:
   • 변호사 선임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
   • 소송 관련 증거 확보 및 분석
4. 본안소송 단계에서의 대응방안:
   • 적극적인 법적 대응
   • 필요시 합의 방안 검토

기업들은 집단소송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9.

국내외 집단소송 사례

해외 주요 집단소송 사례와 결과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발생한 도시바의 노트북 플로피 드라이브 소송 사건에서는 소비자들이 425달러씩 보상을 받았지만, 담당 변호사는 1억4700만달러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7.

또 다른 예로 2001년 미국 비디오대여점 블록버스터를 상대로 비디오 반납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1인당 20달러 상당의 무료 대여 쿠폰 등을 받았지만, 변호사들은 925만달러를 챙겼다는 사례도 있습니다7.

제약업계에서도 집단소송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엘러간은 미국에서 7억 5000만 달러(약 90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시킨 바 있습니다13.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의 90% 이상이 화해・조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판결에 따라 기업 생사가 걸릴 수도 있어 판사들도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7.

국내 집단소송 사례

한국에서는 아직 집단소송 제도가 증권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명치과 피해자 사례, 인보사 사태, 엘러간 유방 보형물 이슈, 라니티딘 사태 등이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13.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논의와 전망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 주요 내용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3.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 증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한정되었던 집단소송의 대상을 모든 손해배상소송으로 확대
2. 법 시행 전 사안에 대한 적용: 법 시행 이전 사건에도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집단소송 가능
3.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도입: 집단소송 제기 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 마련
4.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제한: 절차의 신속성 강화
5.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집단소송 허가 결정을 받은 1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또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하여, 상인(회사 포함)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5배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3.

집단소송 확대에 대한 찬반 논의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한 찬성 측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불법행위 억제 효과를 강조합니다. 집단소송제는 권리 실현의 장애를 극복하게 하고, 사업자 등의 부적절한 동일행위 반복을 억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시킨다고 주장합니다11.

반면 반대 측은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와 변호사만 이득을 보는 구조를 우려합니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기업은 죽이고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7. 또한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기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소급 원칙 위반 논란이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소송에 형사처벌적 성격이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7.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전망

집단소송제가 확대되면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송비용을 상품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으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을 당해 도산하면 실업 문제까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7.

소비자 입장에서는 권리 구제의 문턱이 낮아져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소송에 꾀여 재판에 참여했다가 패소할 경우 기업이 소송비용을 물어내라고 역으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7.

법조계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기업들이 소송 전에 피해자들과 적절한 선에서 중재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13.

결론

집단소송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증권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증가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집단소송에 대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단소송제도가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Kim & Chang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해설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증권관련집단소송 - 금융투자자(펀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미국 집단소송제도의 기업 파급영향 분석
• 수임료 1700억인데 소비자는 50만원씩…집단소송 변호사 배만 불려 - 한국경제
• 집단소송법안 - 법무부
• 증권집단소송과 기업의 대응전략
• 집단소송의 이점과 절차 알아보기 - 대륜
• 집단소송 (Class Action) 제도 - 금융위원회
• 집단소송 vs 단체소송, 차이점 알아보기
• '집단소송제' 확대, 의약품 부작용 걸린 제약업계 영향은? - 비즈한국
•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논의와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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